석면건축물안전관리
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| 구분 | 방법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물내 석면유무 판정 |
석면조사 |
※ 석면조사 대상 - 연면적 500㎡ 이상인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특수법인,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노인 및 어린이시설 - 대학교, 초·중·고등학교, 유치원 - 다중이용시설 - 연면적 430㎡ 이상인 어린이집, 학원 |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참조 |
|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(기관석면조사)를 받아야 한다 | 2015. 4. 28.부 완료 | ||
| 관리대상 건축물 지정 |
석면건축물 지정 |
석면조사결과에 따라 석면건축물 지정 -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인 건축물 -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, 내화피복재가 존재하는 건축물 |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|
| 안전관리 |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|
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, 관리자 중에서 동의를 받아 1명 이상을 지정 ※ 관리자는 외부 전문가 위탁 가능 |
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|
|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수료 ※ 석면해체, 조사 등 전문 교육자 면제 |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| ||
| 위해성평가 |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| 환경부고시 제2016-230호 | |
| 조치 |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-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손상 예방 - 손상에 대한 즉시보수 등 |
환경부고시 제2018-83호 | |
| 보고서 작성 | 6개월마다 위해성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| ||
| 기타 |
-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- 유지보수 공사시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·감독 |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| |
